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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 합의의 필요성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대부분 합의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합의가 필 요 한 이유는 가해자 측에서는 ㅎ여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이고 ,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의 지불이라든가 당장의 생계유지 등의 어려움 때문이다 .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가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2) 합의의 성격 합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형사상의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민 사 상의 합의이다. ① 형사상의 합의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것으로써 피해자 측 의 감정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인 업 무 상과실치상 사건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있 어 야,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된 다. 단, 사망사고와 10가지 예외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을 면하지 못한다. 다라서 이러한 경우 합의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보통 “보험외 합의”라고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과는 별도 로 피해자 측에서 일정한 금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으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 지 면 구약식·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에 큰 도움을 준다 ② 민사상의 합의 민사상의 합의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적절한 금액을 지 급 받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요즘에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소송보다는 합의에 의 해 해결되는데, 이는 소송절차의 번거로움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서 하루빨 리 Part3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 3.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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