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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97| 2.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작업 현황 - 1999. 12. 2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결 - 2000. 04. 22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설치 - 2000. 07. 1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시행 - 2000. 08. 0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2002. 08. 20 [제2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구성 - 2004. 03. 2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 공포 2000. 04. 22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심의작업은 총 129차에 걸친 심의작업을 끝내놓은 상황이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제4차 명예회복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보상심의위 원회 웹사이트 참조> 3.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는 명예회복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받아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로 설립되어 제1기 박형규이사장이 사임하고 이후 함세웅 이사장이 임명되어 새로운 체체로 정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결정한 10대 기념사업중 민주묘역사업을 제외한 9대 사업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96|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기본계획, 2001.5, 성공회대학 민주화운동자료관, 사회문화연구소> 이 법에 기초하여, 현재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작업들, 기념사업 및 묘역 조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활동 - 1998. 4. 24~10. 30 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등이‘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인 캠페인’을 전개함. - 1998. 11. 4~ 유가협, 추모연대‘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 명’을 위한 국회앞 천막 농성 돌입. - 1999. 12. 2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 명을위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00. 3.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특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단체 대표 및 집행책임자회의’(유가협, 추 모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9개 단체)를 한우리교회에서 갖고‘(가칭)민주열 사명예회복 의문사진상규명 민간위원회’건설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위 한 소위원회를 구성함. - 2000. 3. 21 제 단체 집행책임자회의를 갖고‘(가칭)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 대’결성에 합의하고, 4월 6일 발족하기로 함. - 2000. 4. 6 2차 대표자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가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2000년 4월에 출범하여 그동안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활동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을 감시하고 이를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위한 실질적인 민간단위의 활동을 주 도해왔다. 특히 최근‘과거사청산’에 관한 법 개정 작업등에 적극 개입하여 이를 대중운동 화 시켜내는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총 회차 총상정건 명예회복 보상 사망 기각 재심사 보류 116차 8,614 5,995 397 87 1,556 337 242 (116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