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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그리고 남북이 합의한 보건의료, 산림, 환경 협력 등 제재와 무관한 분야는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포 괄면제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K-방역은 이제 세계가 따라 배우는 모범입니다. 안전한 한반도를 위해 전면적인 방역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입니다. 남북협력의 새로운 중심, 기초지방정부 또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지난해부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들과 활발하게 업무협약을 추진해왔습니다. 과거 남북 간 교류는 중앙정부와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정부는 대표성과 함께 안정적인 기반이 있음에도 배제되어왔습니다. 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개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합의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류협력법의 추가 개정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 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면 중앙정부에 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외 정치 외교의 상황에 따라 갑자기 멈춰서는 교류는 신뢰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외교적 상황으 로부터 독립적이고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력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 명히 길이 열릴 것입니다 통일 전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방간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면 생활협력과 보건 의료, 산림, 농어업, 축산 등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초지방정부들은 북측 도시와 구체적이고 다양한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 사업들이 경문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될 것입니다. 북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호응을 기대합니다. 전략적 안보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남북합의 이행에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 한미연합훈련 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