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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칼럼 • ‘신 을사(乙巳)년’의 위기 11 그런 빛나는 대한민국이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혼돈에 휩싸여 있다. 대통령은 몇 달째 직무가 정지되고 구 치소에 수감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를 비 롯하여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주요 국가 요직이 탄핵 또는 자진 사퇴 등으로 비어 대행 또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계속되 고 있다. 2025년 신 을사년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 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엄청난 세계질서 재편 의 격랑이 밀러 오는 시점에서 자칫 대한민국이 난 파선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국론은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매일 전국의 거리와 광장에는 수만 또는 수십만의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회 갈등의 종결자 사법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매일 같이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과 갈등이 야기된다. 시 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종식시 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다. 사법부에서 법과 양심, 양식에 따라 사건을 판결함 으로써 분쟁이 종식되고 갈등이 수습된다. 사법부 의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재확인하 며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아간다. 지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에 대한 탄핵사태로 우리 사회는 유례가 없는 극심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대통령 계엄의 적법성, 내란죄 해당 여부 와 탄핵심판, 체포 및 수색영장의 발부, 선거관리위 원회 관리 감독,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혹과 선거재 판 이 모든 부문에 사법부가 관계되어 있다. 안타깝 게도 요즘같이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적이 없었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 갈등 종결자로서 위상과 역할,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광복 80주년의 을사년 3월이다. 대한민국은 순국 선열들의 처절한 핏자국 위에 세워졌다. 순국선열들 의 피로써 되찾은 이 나라. 80년 만에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성공의 모델이 되었다. 여기서 주저 앉거나 무너질 수 없다. 120년 전 같은 민족의 불행 을 물려 줄 수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유의 나라, 안전하고 번영하여 행복한 나라로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 우리 안의 분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 고 굳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사법부가 그 책 임과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3 ٠ 1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역 임 했고, 현재 3 ٠ 1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3 ٠ 1운동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집필, 강연을 하고 있다. 필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