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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31일 화요일 11 (제216호) 독자마당 풀어쓰는 茶山이야기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 한나라의지도자가뭇백성들의마음에맞는정치 를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제군주 시대에 살 았던다산정약용은나라의지도자를임금으로지칭 하지않고지방관인목민관을지도자라여기고지도 자가 해야 할 온갖 요구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목 민심서〉라는 책이 바로 지도자인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을말하지만실제로는임금에게했던말이라고이 해해도 됩니다.지도자는 조정이나 감독관청을 두려 워해야하고백성과하늘을두려워하면서언제나근 엄하고점잖게행동해야하지만,정사가제대로이루 어져서 백성들이 만족하게 여기는 때에는 백성들과 함께기쁘고즐겁게풍류를즐겨도된다고했습니다. “치적(治績)이이미이루어지고뭇사람들의마음도 이미즐거워하거든풍류를꾸면서백성들과함께즐기 는것도선배들의성대한일이었다”(飭躬)라고말하여 백성들의마음에흡족한정치를한뒤라면풍류나오락 을즐길수있다는주장을폈습니다.선배들의여러예 를들어서백성들과함께즐겼던일까지예시하고있습 니다. “송나라의 학자 관인인 황간(黃幹:주자의 사위) 이 안경부(安慶府)를 맡아 다스릴 때 치적이 이미 이뤄 졌는데 마침 상원일(上元日:정월 보름날)에 등불놀이 를벌이니백성들이늙은이는 부축하고 어린애는이끌고왕 래하는사람이끊이지않았다. 한 노파가 있었는데 나이 100 세였다. 두 아들이 가마로 모 시고 여러 손자가 뒤를 따라 관아로와서감사를드리었다. 황간이 예로 대하며 명해서 술 과 안주를 차리게 하고 또 돈과 비단으로 위로하니 노 파가 ‘이늙은이가온것은온고을의 생령(生靈)을 위 해감사드리려함이요,태수께서내려주시는것을바라 서가아닙니다’하고는받지않고돌아갔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연인가요.100세의 노인이 고을 원님의 어진 정치에 감복하여 감사드리려 노 구를 이끌고 관아를 방문했으니 태수로서야 얼마 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맹자(孟子)는 ‘여 민동락(與民同樂)’을 그렇게도 강조했고 ‘선우이 후락(先憂而後樂)’을 태수들에게요구했던것입니 다.즐거움이야반드시백성들과함께해야하고,먼 저 백성과 나라를 위해 근심스러워해야 하고,그런 뒤에야 즐거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지방자 치 단체에서 여러 가지 위문 공연이나 노래자랑 및 시민잔치 행사를 벌이는 것도 일종의 그런 풍류의 행사라고여길수있습니다.다만치적이제대로이 루어진뒤의일인가는따져보아야할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는 참으로 말이 아닙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만 보더라도 80%에 가까운 국민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실정임은 분명한현실입니다.민생파탄,전쟁위기,검찰독재, 민족정기말살,외교참사,주술정치,공천개입등등 어느 것 하나 국민의마음을흡족하게해주지못하고 불안과 위기의식만 느끼는 참담한 실정일 뿐입니다. 이런불안·불만·분노의시절에대통령이오락의하나 인 골프를 몰래 치다가 말썽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 다.지도자가오락을즐기는일을탓할수는없습니다. 다만 정사가 제대로 이룩된 뒤에 백성들과 함께 오락 을 즐기는 일을 다산은 허용했습니다. 정사는 엉망인 데,그것도혼자서즐기는오락을했다면그것은참으 로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과연 정당한 즐김이었다면 왜숨기고거짓말로넘기려하는것일까요.즐기는때 가맞아야하고백성과함께즐기지않으면그것은절 대로해서는안될일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는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市道 행정통합을하려고하고있다.서울인천경기의수도 권의 블랙홀 효과가 너무 커서 비수도권 지역은 젊 은이들 보기가 어렵다. 고교 졸업 후 또는 대학 졸업 하면 모두가 수도권으로 취업하러 가기 때문이다. 지방에젊은이가없으니아기울음소리듣기가어렵 고 젊은이들이 없으니 지역경제도 활기가 없다. 소 비가위축되기때문이다.그래서대구시장과경북도 지사 두 분이 대구경북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서 취업해도 좋을 괜찮은 기업을 많이 만들기 위하 여대구시와경북도를통합하여지역의힘을키우자 고합의하였고,중앙정부도가세하여현재대구시의 회와경북도의회가의결을준비중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약에대하여경북일부지역 에서 과연 약속대로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경북도에서제시하는행정통합이후의발전방 안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다. 안 동의 경북도청 청사가 약속대로 유지될 것인지, 경 북북부지역발전이계획대로추진될것인지확신을 가질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응 생각해 볼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30년 전 전국의 시와 군을 통합하는 市郡행정통합을 추진한 경험이 있기에여기에서행정통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 방법을제시해보고자한다. 먼저,생각할수있는것은 공무원의 역량강화 문제이 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 통합되면 공무원들이 통합 된다. 대구시청 공무원과 경 북도청 공무원이 통합되고, 대구시 자치구 공무원과 경 북도 시군 공무원도 대구경 북특별시라는 동일한 울타리 속에 있게 되기에 서로 간에 인사교류 대상이 된다.자치구 공무원이 시군지 역에 갈 경우 종전에는 남의 지역에 가는 것이기에 관 심없이다녔으나통합되면같은울타리에있기때문 에자연스레그지역형편에관심을갖게된다.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무원들에게 소관에 불문하고 견문보 고를 하도록 제도화하여 행정개선을 일상화하는 것 이중요하다.이견문보고제를좀더확대하면,매년3 박4일정도의견문보고를위한자율출장을줄수도있 다.공무원본인이전국어디든지가고싶은데를가서 보고 들은 바를 견문보고하도록 한다면 좋은 정책을 많이확보할수있다.효과큰견문보고공무원에대해 서인사우대를하면더큰성과가나올것이다. 두 번째는 실과 행정조직을 수요자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것이다.지금은대부분의행정조직이공급 자중심으로되어있기에행정수요자인주민이나기 업 입장에서는 여러 실븡과를 상대해야 하고,행정도 책임부서가 없기에 행정성과도 미흡하다. 정책수요 자가 원샷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프로젝트형 조 직으로개편한다면행정책임과수요자편의를동시 에 달성할 수 있다.예컨대,광역순환철도과에 설계, 자금조달, 토지구입, 공정관리 등을 동시에 하게 하 고,기업이전지원과에는 기업이전 관련하여 입지안 내,자금안내,정부지원정책안내,기술인력공급안내 등을 다 하도록 하고, 출산지원과라면 출산지원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업무 및 제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태스크 포스형 매트릭스조직도좋다. 세번째는대구경북특별시청사마다3개청사전체 상황을한곳에서다파악수있는상황실을운영할필 요가 있다.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대구의 시청사,안 동의경북도청사,포항의남부청사3개청사로업무가 나눠지는데,종전처럼 관리하여서는 대구경북특별시 장이전체행정을파악하기가어렵고,3개청사를분담 하여관리하는행정부시장들도자기업무밖에모르게 되어 전체 시정을 효과적으로 파악관리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대구의 시청사에서도 안동청사와 포항 청사의업무추진상황을파악할수있고,안동과포함 에서도3개청사추진상황을알수있게한다면행정성 과 평가가 쉬워지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효과 가있다.실븡국장실에도실븡과별추진상황에대한상황 판을설치한다면대구경북통합에서제시된정책공약 들이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다.행정내부적으로체 크와확인이강화되기때문이다. 역사에남을대구와경북행정통합효과극대화방안 박승주전여성가족부차관 세계나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들개인품성은흠결하나없는완전 무결해야 할까? 세계 최고지도자들 개인 품성이 역사를 크게 바꾸는 경우가 꽤 있 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 악역으로 나온 자들평소개인성품이나살아온삶을자세 히 살펴보면,역사 속 커다란 악역을 한 사 람 치고는 아주 의외인 경우가 꽤 있다.반 대로역사속에영웅적활약으로위인대접 받는 인물들 중에 개인성품으로는 지탄을 받을만한행위를한인물들도꽤있다. 이러한 인물들을 세계사 속에서는 수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인류사에 가장 커다란 비극을 가져다주었 던 제2차세계대전 당시 주요 인물들 개인 품성을살펴보면오늘주제의대략답이나 온다.그대표적인물들은<독일히틀러,소 련스탈린,영국처칠,미국루즈벨트>이다. 먼저2차대전을일으킨주인공이자인 류 역사상 최고악역을 맡고있는 '히틀러' 부터 살펴보자. 히틀러는 술을 거의 마시 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주위사람들 한 데도 친절하고 유머스럽게 대했다. 게다 가 채식 주의자에 극진한 동물애호가였 다. 또한 히틀러는 강한 금연주의자였다. 나치 독일에서 흡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 캠페인까지 벌였다. 그의 주변 인물들에 게도담배를피우지않도록강하게요구했 던것으로알려져있다.히틀러는여성들과 관계에서 신중했 고, 과시적인 여성 편력을보이지않았 다. 평생 혼인하지 않았고, 오랜 연인 인 븮에바 브라운븯과 도 그의 정치적 지 위가유지되는동안 은결혼하지않았다.결국히틀러가자살하 기 직전에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지만, 히 틀러는오로지에바한여자만사랑했다. 히틀러는 도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 간과 에너지를 정치와 목표 달성에 집중 했으며, 도박과 같은 오락 활동에는 관심 을 두지 않았다. 히틀러의 이런 생활방식 은 그에게 근면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여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런 그가 세계2차 대 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을 잔인하게 학살했다.히틀러는 <인간의 이 중성>을제대로보여주었다. 스탈린은술과담배는즐겼고결혼도두 번했지만,여성편력에대해서는거의알려 진것이없다.또한도박도즐기지않았다. 스탈린은18개월동안교도소에있으면 서 항상 놀랍도록 조용했고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 않았다 한다. 스탈린 은 교도소 모범수였고 정치적인 편의를 위해 절대로 수백만명을 학살할 사람은 아니었다는주변증언들도있다. 스탈린은 엄격한 공산주의 이념을 따 르는 지도자로서, 자본주의적 유흥을 멀 리했으며 검소했고, 공적으로는 극도의 자제심을보이며근면성실 했다. 이런 스탈린도 세기적 독재자가 되어 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서 피의 숙청을 이어가며수많은자국민들을희생시켰다. 그리고역사속최고악인으로남아있다. 히틀러 반대 입장에 서서 히틀러와 전 쟁을 치루어 승리를 거둔 루즈벨트와 처 칠은술,담배를즐겼다.둘은우리가말하 는 세속 삶을 즐길 줄 알았다. 둘 다 여성편 력도 조금 있는 편이었다.이 둘에게는 자 본주의특유의방탕한면이있었다. 이처럼 처칠과 루즈벨트는 히틀러, 스 탈린과는 반대 성격을 지녔다. 그리고 세 계사속위인대열에합류했다.물론이네 사람 개인품성을 떠나 자본주의와 파시 즘,공산주의체제차이일수도있다.하지 만 이들 정도 최고지도자로서 자기 마음 대로 할 수있는 지위라면 체제 차이라기 보다는타고난개인품성차이일것이다. 이러한 면으로 보았을 때 히틀러나 스 탈린이 우리처럼 평범하고 보통사람 삶 을 살았다면 그들은 주변사람들에게 아 주좋은사람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그러 나 이 두 사람은 세기적 악인으로 인류사 에남아있을뿐이다. 이처럼 개인으로만 보았을 때 우리가 말 하는선인과악인은절대적이지않다.상대 적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인간진화생물학과교수리처드랭엄이쓴 책 제목이 <한없이 사악하고 더없이 관대 한>(원제:TheGoodnessParadox)이다. 가장악한종이면서가장선한종이기도한 인간‘이중성’이어떻게만들어졌는지탐구하 는 책이다.한국어판에는 ‘인간 본성의 역설’ 이란부제가붙었다.하지만세계적국가적최 고지도자들은이러한개인품성을뛰어넘는 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개인 품성을가지고있더라도히틀러나스탈린처 럼오도된자기확신이나어떤신념에빠지 면인류전체에엄청난희생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최고지도자는 개인품성 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엊그제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된트럼프를세계인대부분은븮돌아이븯취 급하면서 위험인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에게 표를 준 미국인들도 트럼프가 돌아 이기질이있다는점은잘알지만그런돌 아이 정신으로 미국의 큰 변화를 해줄 것 이라는믿음이있었을것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미국 내 전쟁광 극우주의자들 모임 '네오콘'을 증 오하며철저한'반전주의자'라는것이다. 물론트럼프가전통적평화주의'반전주 의자'라기보다는미국의군사개입을줄이 고 해외주둔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약간다르게해석될수도있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 며,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지에 서도 미군을 철수시키려 했다. 우리나라 도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대폭 올리 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는 으름 장을 놓기도 했다. 트럼프 반전주의 주장 은미국경제적이익을강조하고,다른국 가분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피하 려는 것이다. 이는 인도주의적 반전주의 라기 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자 원을 외국분쟁에 소모하지 않겠다는 정 책이다. 트럼프가 그런다 치더라도 미친 전쟁광들보다는훨씬낫다. 트럼프는1기대통령임기동안새로운전 쟁을전혀일으키지않았다.그의재임기간 (2017-2021년)동안미국은새로운군사작전 을시작 하거나다른 국가와본격적인전쟁 을 벌이지 않았으며,기존 분쟁지역에서 미 군을철수하려는노력을기울이기도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시 리아, 이라크에서 미군철수를 추진했으 며, 특히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해 탈레 반과평화협정을체결하려고시도했다.또 한 이란과 긴장관계에서도 군사충돌 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다. 북한 김정은과 정 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관계개선도 모색 했다.이처럼트럼프개인품성은여성편력 으로 고소, 고발당하고 막말을 아무렇게 나내뱉고하지만세계초강대국지도자로 서 전쟁광 이 아닌 모든 것을 사업적 협상 으로풀려고하는점은높이사줄만하다. 우리나라에게도 트럼프 이런 개인 품 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사실 우리나 라가 거의 전쟁 상황까지 빠졌던 경우는 미국이 공화당 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 는민주당정권시절이었다. 클린턴 당시는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일 어난다 해서 외신기자들 까지 한국에 몰려 들때카터 전대통령이 전격적으로북한을 방문해김일성을만나간신히해결되었다. 오바마당시는2013년,북한이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 응을 경고했다. 당시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했으 며, 한국과 일본에 방어력을 강화하는 등 의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북한폭격을진짜진지하게고민했다.다행 히오바마정부는군사적인충돌보다는외 교적해결로돌아섰지만북한폭격은한반 도를 <제 2 한국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불바다로만들었을것이다.솔직히미국정 권을 누가 잡든 우리 한반도는 미국 눈치 를 볼 수밖에 없다.미국이 맘만 먹으면 한 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폭격을 강행할 수 있다. 변덕심한 트럼프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아무도모르는일이다. 한반도의 불행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까지는 븮반전주의자븯이고 미국 사업적 이 익에 따라 북한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으리라 보이는 트럼프에게 개인 품성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 는기대가크다는것을숨길수없다. 세계최고지도자들개인품성과평화그리고한반도운명 박 철 홍 전남도의회前의원븡담양군종친회사무국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백척간두에 처한 대한민국의 암울한 상황은 뒷전이며, 오로지 정권 쟁탈과 이권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의대립과갈등을보니,저절로한숨이 나온다. "과연 이들에게 국가를 맡기면 될 것인지?"이런의문이저절로일어난다. 역사적으로볼때,인구의급속한감소는 국가의 쇠퇴와 멸망을 자초한다. 얼마 전 만 해도 국민총생산 세계 2위를 자랑하던 일본이 4위로 추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인구증가의정체와고령화에따른국가재 정악화,소비시장의축소로인한경제성장 의정체에기인한다.이와대조적으로인도 가중국을대신하여세계의공장으로부각 되고 있는 사유는 인구 증가,특히 젊은 층 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기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율은 단연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 다. 앞으로 한층 악화될 전망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로 인해 세계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지나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 를표한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내수시장 위축과 아울러노동인력의감소와노동생산성약 화 및 생산비 상승을 유발하며, 기업의 수 익성이 악화되어 기업의 국내 투자 감소와 해외로의 공장 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 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의 공동화 현 상이가속화되며,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 이급속히약화된다.그리고현재징집연령 대의급속한감소로인해조만간여성의국 방의무 부과와 모병제가 불가피하다.모병 제는인건비의과다와모병인력의충당등 국방비의 상당액이 전투력 강화보다 인건 비에 소진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국방력의 약화를가져올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 할 시간이 없다.비상시국이라는각오를 지 니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추상적인 이론이나 비현실적 구호보다실제로체감할수있는가일층강 화된 실질적인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젊은 이들의결혼과출산의욕을북돋울수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세법 개정을 통 해 상속세를 비롯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를 개편,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및 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세액공제 를 확대해야 한다. 자녀 출산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 다.상속세와증여세의세율을낮춘다면부 의대물림이라고비판받을수있으나,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나라의 전통 적정서를감안할때저출산에따른심각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 세 개편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의 지나친 감세는 세 수부족과빈부격차를더가져올가능성이 있으므로,소득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중위 계층이나 하위계층의 다자녀 가정이 혜택 을 받도록 합리적이며 세심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할것으로본다. 이러한 세법 개정을 통해 가져올 긍정적 측면은 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적 경쟁력과 인 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출산장려지원금제도를마련하여자녀양 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며,자녀 교육비지원과임대주택제공,사교육비경 감과과열된입시제도의개편이선행될때 더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조치 를시행하기전에재정적지속가능성을검 토하며 국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전문가들이모여심도깊은논의가이 루어져야하며,각계각층과전국민의합의 가선행되어야한다. 필자는30여년전에저출산으로인한인 구 감소를 막기 위해 미래인구연구소와 한 국출산장려협회를 국내 최초로 창립했다. 미래의 위기에 대응한 사회 각계의 노력으 로미묘한변화도감지된다.통계청이집계 한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천884명, 10.1% 증가했 다.9월기준으로보면2010년이후,14년만 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이 같은 추세가 유 지된다면,올해합계출산율은장래인구추 계 전망치인 0.68명을 넘어,지난해 기록한 0.72명을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증 가하는 인구는 노동력의 확대로 이어져 노 동 생산성을 높이며, 소비 시장을 확대하 고,사회전반적으로경기부양의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저출산 극 복은 계층 간 갈등 완화와 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저출산과 고령화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와 노년층 빈곤의 가속화로 세대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으나, 인구 증가에 따른젊은이의증가는젊은세대의부담감 소와노년층빈곤을줄이는데기여하고사 회전반에훈풍을불러온다. 더이상저출산에대해남의일처럼외면 해서는 안 되며, 각계각층이 모여 심도 있 게토론하고,혁신적인방안을마련하여시 행해야한다.그리해야대한민국의장래는 밝게빛날것이다.어린아이들의해맑은미 소와웃음소리가가득차야미래가있는대 한민국이된다. 【박희준특별칼럼】 저출산극복위해상속세전면개편해야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창설자겸이사장, 인구학박사 뱚발뱞뱞행뱞뱞인:박순구 뱚취재편집:박상섭 뱚경영지원:박재기 기사제보븡광고신청븡구독안내 대표전화(053)588-7300 FAX(053)581-0067 뱚구독료년40,000 입금계좌:농협453013-55-000691 예금주:한빛신문 뱚뱜 42612 대구달서구달구벌대로1221(이곡동538-2)성창B/D5층 뱚뱜 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2007년1월12일등록번호대구다-01225) 500만박씨성손의대변지 2007년1월24일창간(월간)